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0위권 안에 들던 것이~~! 갑자기 IMF를 맞이했던 아르헨티아나 그리스보다도 수출순위가 내려간 것은~~!
바로! 삼성 수출 감축이 그 원인이다~~!
더구나 반도체는~~삼성의 주력 수출 무기인데~~!
미국이 삼성 반도체를~~ 중국에 팔지 말라는 것은~~! 유럽 어느 나라도 ~~이에 불응할 것이다~~!
정부는! 삼성에 압력을 넣지말고~~~힘을 실어주며~~!오너가 기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~~쓸데없는 법정 출두를 요구하지 말아야~~!
민간 혁신·정부 선도적 전략 동시 필요
금감위원장에 "자금 잘 돌게 금융지원 제도 잘 설계"
[파이낸셜뉴스]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주문했다.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산업 전쟁으로 규정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.
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"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"이라며 "국가 총력전"이라고 말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'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' 등 전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을 표현했다.
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%, 제조업 설비투자의 55%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이지만,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.
실제 20여년간 한국이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,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.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약 60%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,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.
윤 대통령은 "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"며 "기업과 투자,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,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"고 밝혔다.
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해소를 주문하면서,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"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겠나"라며 "첨단 디지털 기업은 상장도 빨리하게 해주고,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도 잘 설계해 달라"고 당부했다.
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.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아래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서영준 기자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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